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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 관리자
    관리자
  • 14시간 전
  • 1분 분량

수백억대 골프장 지분과 관련하여 1심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과를 번복시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상속인들이 의뢰인(피고)이 사망한 할아버지로부터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유명 골프장 지분 39%를 유증받은 주식은 자신들 소유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주식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유증받은 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이 선임된 항소심을 대리하면서, 지분 변동 내역, 골프장 직원들의 진술, 주식 인수 및 증자비용 부담자 확인 등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평소 골프장은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고, 의뢰인에 대한 유증 또한 할아버지의 진정한 의도에 따른 유증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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