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의뢰인(피고인) 2명이 경찰의 안마시술소 성매매 단속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사전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과정에 집회를 관리중이던 경찰관을 집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고, 의뢰인 중 1명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각종 정상관계와 함께 특히 시각장애인의 애환, 그리고 경찰의 함정수사 등 무리한 수사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깨트릴 수도 있는 과잉수사의 위험성 등을 부각시키며 감성적인 변론을 펼친 끝에 결국 의뢰인 모두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40억원 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보석결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 낸 사례
40억원대 횡령, 3억원대 배임수재, 사기회생, 정치자금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의뢰인(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시키고, 1인회사라는 점, 본인이 회사의 어려운 자금형편 개선을 위해 회사에 입금한 개인 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어려운 현재의 회사 상황과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 정상관계를 부각시킨 끝에 보석결정과 함께 결국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0억원 대 보상문제가 걸린 의뢰인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일반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신축빌라를 매수한 의뢰인(피의자)이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통화내역,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1인 2가구인 의뢰인의 생활 환경상 통화내역이나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이 적게 나타난 것일 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변론한 끝에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바, 사안은 중하지 아니하나 본건에 대해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십억에 이르는 택지보상 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