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

10억원 대 보상문제가 걸린 의뢰인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일반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신축빌라를 매수한 의뢰인(피의자)이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통화내역,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1인 2가구인 의뢰인의 생활 환경상 통화내역이나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이 적게 나타난 것일 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변론한 끝에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바, 사안은 중하지 아니하나 본건에 대해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십억에 이르는 택지보상 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