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사건 ]
- 관리자

-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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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보석결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 낸 사례
40억원대 횡령, 3억원대 배임수재, 사기회생, 정치자금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의뢰인(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시키고, 1인회사라는 점, 본인이 회사의 어려운 자금형편 개선을 위해 회사에 입금한 개인 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어려운 현재의 회사 상황과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 정상관계를 부각시킨 끝에 보석결정과 함께 결국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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