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비 사건 ]

1심에서 패소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용역계약 종료를 이유로 선지급한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사건이 1심에서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반환 관련 규정이 없고, 선지급한 용역비는 일종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 단계를 변론하면서, 1심에서 기 제출된 용역계약서, 매입 대상 부동산 목록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카톡 메시지, 이메일 내역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피고에게 선지급한 용역비는 피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비의 일부를 먼저 집행한 것일 뿐 근로 또는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돈으로 볼 수 없고, 카톡이나 이메일 대화내용에 비추어 용역비 반환과 관련한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변한 끝에 결국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