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물가환부 사건 ]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괴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압수물(휴대전화)가환부 결정을 이끌어 내고, 휴대폰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쳐 결국 보석결정까지 이끌어 낸 사례

압수된 휴대폰에 입력된 정보 중 구속 상태인 의뢰인(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고 의뢰인을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의뢰인이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부당하고, 다른 변호사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법원을 상대로 압수물가환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한 상태에서, 법원을 상대로 재차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하면서 압수대상 물건이 아니라는 점, 가환부가 되지 않을 경우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킨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물가환부 결정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가환부된 휴대폰에 입력된 정보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적극 발굴, 제출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에 대한 보석결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