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가법위반(조세) ]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인 의뢰인의 수십억대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지방에 본사를 둔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인 의뢰인(피의자)이 주식 배당금 16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억 원 및 선박 매각대금 5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11억 원, 차명 주주인 아들에 대한 의제 증여세 약 23억 원 등 합계 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위 재산은 모두 사망한 의뢰인의 아버지 재산이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행위 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인정될 수 없고, 선박 매각대금은 선박의 특성상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등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던 바,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인 40억 원의 두 배 내지 다섯 배의 달하는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일 환산한 금액에 따라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