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가법위반(횡령) 사건 ]

800만 달러(한화 약 110억 원 이상)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국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지방에 본사를 둔 국내 굴지의 의뢰인(피의자)과 동업관계에 있는 중국계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선박 화재사고에 따른 800만 달러 상당의 보험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800만 달러의 돈의 행방을 철저히 규명한 결과, 선박을 용선한 회사에 대한 용선대금 및 대여금,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동업회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 회사에 대여 등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혐의없음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결과,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