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가법위반(사기) 사건 ]

이미 기소되어 재판중인 의뢰인의 새로운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이미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피의자)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 세금계산서 명의인으로부터 5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그 간의 금전거래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두 사람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의뢰인이 편취하였다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고소인의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편취하였다는 5억여 원 중 대여금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극력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 끝에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