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인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국가기관 평가위원인 의뢰인(피의자)이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직장 내에서의 평판, 상품권을 수수하게 된 경위(적극적 요구가 아니라 소극적 수수), 상품권 수수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등 정상관계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통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