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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 관리자
    관리자
  • 6일 전
  • 1분 분량

의뢰인을 상대로 한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정에서 의뢰인(피고)들이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합의에 위반하여 자신들끼리만 컨소시엄에 참여,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상업참여 기본약정서, 각종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의뢰인들과 원고 사이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대화만 하였을 뿐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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