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증재 사건 ]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결격자인 의뢰인(피고인)이 공공기관 직원인 A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가정 환경 및 회사 내에서의 평판, 자발적 금전 교부가 아니라 乙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등 정상관계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회사 대표, 직원, 등 관계자들의 탄원서를 징구받아 이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펼친 끝에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