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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 관리자
    관리자
  • 2025년 12월 8일
  • 1분 분량

의뢰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태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피의자)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불상의 장소에 데려가 차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휴대폰 파일을 샅샅이 검색하여 사건 다음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이 담긴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한 끝이 결국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바, 본건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이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송치(무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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