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추가 소송이 예정된 임금 관련 민형사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 추가 소송의 여지를 없앤 사례

국내 굴지의 대형 조선소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조선소 내 높은 곳에서 용접 등 高所작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의자)과 용역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高所작업에 종사하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1,600여만 원의 수당 및 3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일일 작업 현황, 카톡 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 등 증거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인과 체결한 본건 계약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뿐 고소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작업 과정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작업을 한다는 점,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근로계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까닭이 없다는 점 등 고소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변한 끝에 결국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고, 관련 민사소송 역시 원고(고소인)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던 바, 고소인과 같은 유형의 高所작업자 수 십명이 본건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및 민사사건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막고 거액의 손실을 면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