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가법위반(횡령) 사건 ]

미국시민권자를 상대로 한 횡령 사건에서 재판권의 존부가 문제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구속기소되게 한 사례

의뢰인(고소인)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기능성화장품 업체의 미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의자가 11억여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고소대리하면서, 횡령 장소가 대부분 미국 현지였고, 피의자 역시 미국시민권자 였던지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있어, 외국인의 국내범,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 등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일부 횡령범죄는 한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재판권이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던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오히려 구속기소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