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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가법위반(사기) 사건 ]

  • 작성자 사진: 관리자
    관리자
  • 2025년 12월 24일
  • 1분 분량

내연남을 상대로 한 25억 원 상당의 사기 고소사건을 대리하여 결국 내연남으로 하여금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내연남 A가 의뢰인(고소인)을 상대로 미국 이민 투자자금, 부동산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의 고소대리를 하면서, A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의뢰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 돈의 대부분이 A 또는 A와 관련된 회사에 입금된 사실을 규명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A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이룩한 재산을 모두 잃고 주거지 마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다세대주택에서 월세로 생활하다가 결국 파산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함으로써 결국 불구속 기소된 A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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