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청구 사건 ]

회사 임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로 해고당한 의뢰인(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정관에 그 액을 정함이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었다는 점, 다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관행에 어긋나거나 대주주의 부당한 횡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변한 끝에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