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금 청구 사건 ]

의뢰인을 상대로 한 노무자들의 추심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공사현장 노무자 15명(원고)이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받을 노무비와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1억여 원 상당의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과 공사 수급인 사이의 노임직불약정서를 찾아 제출하며 공사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체불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친 결과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