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

집행유예 결격자인 의뢰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결격자인 의뢰인(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수학학원 내에서 5회에 걸쳐 13세의 여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의 화목한 가정 환경, 직장 내에서의 평판, 추행의 정도가 손으로 건드리는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의 진술에 상당한 과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와 관련된 충실한 변론을 통해 합의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결국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