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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작성자 사진: 관리자
    관리자
  • 2025년 12월 24일
  • 1분 분량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피고)의 내연남 A가 의뢰인 명의로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청구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계약서, 물품공급내역, 카톡 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공급계약 당사자는 A로서 A가 의뢰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 또한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변한 끝에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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